'최고금리' 차등 적용, 저축은행-대부업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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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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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이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부업체의 최고이자를 25%로 적용하는 반면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를 20%로 제한해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저축은행업계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금리 차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대부업계는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여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다만 양쪽 업계 모두 최고 이자율은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주장”이라며 반대 의사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대부업체 25%-여신금융기관 20%, 이자제한 법안 발의

지난 28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은 25%로 낮추는 반면, 그 외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은 20%로 차등을 두고 있다. 현행법령상 이자 상한은 연 40%, 시행령 34.9%이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최고 이자율(2014년 말 기준)은 저축은행 34.9%, 대부업체 34.9%로 동일한 이자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현금서비스 27.9%, 카드론 27.9%, 가계대출 34.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경우 그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최고이자율을 금리로 적용해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현장 및 서면점검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 신용도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함으로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중신용자·서민층의 금리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발의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향후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이후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결사반대’, 대부업계는 ‘일단 환영’

이같은 소식을 접한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상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대부업계는 금리 차등 적용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서로간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이 기존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최대한 흡수해줘야 하는데 금리 컷을 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저축은행의 공급이 축소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고객층과 비용구조 등이 엇비슷한 상황에서 금리 차등화를 시행할 경우 저축은행이 얻을 수 없는 실익이 없다”며 “이는 곧 저축은행의 경쟁력 상실로 연결될 것이고 저축은행이 우량 고객만 선별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저신용자 신용대출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과 여신금융기관의 업계 상황을 고려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맞춰야할 물적, 인적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대부업체와 최고금리 차등화를 실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부업계는 업권별 최고금리 차등적용에 대해 일단 우호적인 입장이다.

한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는 “업권에 따라서 최고금리가 분류되는 건 올바른 방향”이라며 “현재로서는 캐피탈이나 대부업, 저축은행 모두 이자금리 제한선이 대부업 금리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중신용자 고객의 경우 대출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겪은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은행권은 10%, 여전사 20%, 저축은행은 25%, 대부업은 34.9% 등으로 최고금리 차등적용을 실시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는 양쪽 모두 ‘절대 안돼’

다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최고이자율을 현행 34.9%에서 ▲대부업체 25% ▲그 외의 금융회사 20%로 하향 조절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 업계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내비쳤다.

조달금리·인건비를 포함한 대출 원가를 고려해봤을 때 현 수준(연 34.9%)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평균 대손율이 10~15% 수준”이라며 “평균적 조달금리, 예금보험료, 인력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모두 따져봤을 때 현행 금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해당 개정안에 따라 최고 금리를 연 20%로 내릴 경우 금융기관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들을 최소한으로 절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대부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궁극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며 금리를 차등 적용할 경우 불법 대부업으로 편입하는 업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훈
한영훈 han005@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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