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교체, '4200만장' 모두… 16년 전 갱신비용 총 4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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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교체'
'주민등록증 교체'
'주민등록증 교체'

정부가 주민등록증 전체(4200만여 장)를 새로 발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은 16년 만이다.

2일 행정자치부는 이르면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방안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는 1999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이 훼손이 심해지고, 위변조에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소유자의 현재 모습과 다른 경우도 많아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늘었다.

주민등록증 교체 시기와 비용은 추진계획 수립 이후에야 추산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를 추진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1999년 갱신했을 당시에는 약 460억원이 비용으로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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