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양육비, 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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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지 10여년이 지난 A씨는 최근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학 1학년 딸과 대학 4학년 아들을 두게 되어 혼자서 자녀들의 학비를 감당할 일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아이들의 대학졸업 시까지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을 지정하고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이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한다.

위 사례와 같이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데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양육비, 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여수시 법률사무소 진남의 한정윤 변호사는 “양육비는 당사자 간에 ‘자녀들의 성년이후 일정시점, 예를 들어 대학졸업 시, 혼인 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들 성년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87드7320)에서도 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양육책임자인 부가 자녀들의 성년 후까지도 양육비를 양육자인 모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인 모가 성년 후까지도 양육할 것이라는 사정만을 내세워 이를 직접 양육책임자인 부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지급해야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내가 세 아이를 모두 양육하고 남편은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를 막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나중에 남편이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아이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합의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사정은 다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합의한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92가합44812)하였다. 한정윤 변호사는 “위 사례에서의 양육비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양으로서의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간의 약정에 기한 양육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위 사례와 같이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대학졸업 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위 약정상의 양육비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또한,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고 다른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 합의의 범위 내에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한정윤 변호사는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재산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지만(2010스85)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정윤 변호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법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現)대한상사중재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現)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現)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공공계약클레임 전문가과정 수료
-전문직후견인양성 교육과정 수료
-조정전문가과정 수료
-국제거래법 특별연수 수료
-한국저작권회 전문가과정 수료

<도움말 : 법률사무소 진남 한정윤 변호사, lawjinnam@naver.com 061-684-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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