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천정부지 치솟는 '택배차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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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물차가 중소택배사의 로고를 달고 길에 서있다. 번호판은 하얀 번호판을 달고 있다.
한 화물차가 중소택배사의 로고를 달고 길에 서있다. 번호판은 하얀 번호판을 달고 있다.

택배 영업용 번호판이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의 택배용 번호판을 신규공급하지 않으며 암시장 거래를 통해 번호판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암암리에 거래되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달린 차량의 가격은 1톤급 이하 차량 기준으로 1800만원 수준의 웃돈을 얹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영업용 화물차 허가가 난 화물차에 대해서만 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영업용 화물차 허가를 받은 차량엔 노란색 번호판이 발급된다.

이는 지난 2003년 화물차 연대파업 이후 운임 하락을 막기 위해 화물차 신규등록을 막는 규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택배물량 증가하는데 올해 신규공급은 없어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의 산업이 성장하며 국내 택배 운송물량은 꾸준히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택배용 화물차의 수요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허가하는 택배용도의 화물차는 극히 제한돼 택배업을 하기위해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암시장 거래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과 지난해는 각각 1만1200대, 지난해 1만2000대를 증차했는데 업계에서는 아직도 택배차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늘어나는 택배 수요를 감안했을 때 추가로 9000대의 차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부에 이런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화물차 공급이 여전히 수요 대비 초과 상태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국토부는 올해는 화물차 운송사업 신규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 청소용 차량, 탱크로리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증차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택배 차량 4분의 1은 하얀 번호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배차량 4대중 1대는 하얀번호판을 달고 운영하는 현실이다. 택배업계는 전국 택배 차량은 4만2000여대인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 중 1만2000대 가량은 자가용으로 등록된 불법 운송차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불법차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정부가 시행 방침을 밝힌 ‘카파라치 제도’의 본격 시행이 늦춰지고 있는 점은 업체들에게는 다행이다.

이는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화물차 영업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정부가 시행 방침을 밝혔음에도 신고 절차나 예산 마련 등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무작정 증차 하기엔 우려도

최근 기자는 하얀 번호판을 달고 운송하는 택배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와 잠시 대화를 나눴다. 직원 35명 규모의 중소업체에서 일하는 이 기사는 택배업과 용달을 모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배도 하고 이사도 하고 트럭으로 돈 벌 일이 있으면 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가 운행하는 차량에는 택배사의 로고뿐 아니라 용달 렌트 업체의 스티커도 붙어있었다.

하지만 해당차량은 흔히 택배용 자동차들이 사용하는 탑차 형태의 트이 아닌 적재함이 오픈된 형식의 카고트럭이었다. 배송물품 관리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택배업계의 하소연에도 신규 번호판 발급에 조심스러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8만5000대에 달하는 개인용달 차량들이 무차별적으로 업계에 뛰어들 경우 택배사업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또 무차별적 단가 경쟁에 노출되며 택배시장 자체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
 

최윤신
최윤신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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