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예산 390조9000억원 요구…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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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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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조5000억원(4.1%)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여기에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재정개혁이 추진된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는 올해대비 증액이 요구됐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 요구됐다.

복지 분야 내년 예산 요구액은 122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8%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이 늘어난 점이 예산 증액의 근거다. 문화(6조5000억원)분야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6.1% 늘어났다. 교육(56조2000억원)분야는 국고지원 요구와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위해 6.3% 증가했다.

방위력과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40조1000억원)분야의 내년 예산 요구도 7.2% 증가했다. 공공질서와 안전(17조8000억원) 분야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안전시스템 구축 분야의 예산 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5.0% 증가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로 일반·지방행정(61.9조원)분야도 6.8% 예산요구가 늘었다. 이밖에 연구개발(19조4000억원)분야와 외교통일(4조6000억원)분야 역시 2.6%, 1.2% 각각 증가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15조5000억원) 분야는 올해보다 5.3% 줄어든 예산을 요구했다. 에너지 공기업 출자와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필요 예산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기 때문. 농림·수산·식품(19조원) 분야도 1.5% 감소했다.

SOC(20조9000원) 분야 역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추진과 축적된 SOC 스톡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5.5% 감소한 예산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한 뒤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한영훈
한영훈 han0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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