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E' 등급을 받은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등 3명을 해임 건의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장의 임기가 고작 한두달 내외밖에 남지 않아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경영실적 평과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의 실적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이 전년(2013년)에 비해 5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정부배당도 전년에 비해 약 42% 증가했다.

부채(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는 당초 계획(32조2000억원)보다 3조원 초과한 35조3000억원을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도 전년보다 28%(1조5000억원) 절감했다.

공공기관 평가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 15개 ▲B등급 51개 ▲C등급 35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우수' 등급(A등급 15개)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 이하' 등급(D~E등급 15개)이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채과다와 방만경영 중점기관의 등급상승이 두드려졌다. 중점 관리대상 29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상승했으며 중점 관리대상 기관 중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101개)도 2013년 85%에서 지난해 87%로 상승했다.

반면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각각 기관장 해임이 건의됐다. 하지만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의 임기가 고작 한두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E'등급 기관은 6개이지만, 이 중 3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지난해 12월말 기준)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이므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3개 기관(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징흥원) 등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D'등급인 9개 기관의 기관장이 경고 대상이지만, 6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제외됐다.

한편 'A'등급 이상을 받은 15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반면 'D'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