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항소심 선고 공판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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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선고공판' /사진=뉴스1
'김병우 교육감 선고공판' /사진=뉴스1

'김병우 교육감 선고공판'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병우(58·무소속) 충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7일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충북교육발전소 엄모 사무국장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출마의사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글을 발송한 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감은 공직자로서 준법과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700여통에 양말 2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김 교육감과 이 단체 엄모 사무국장을 지난해 11월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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