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변호사의 법률정보] 재판상이혼사유 설득력 가지려면? 관계회복 노력 밑바탕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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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요구, 유책주의 보다 파탄주의 설득력 높아질 듯
부부 관계회복 노력 인정 안 될 시 재판상이혼사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최근 대법원이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혼 소송의 원칙을 두고 공개변론이 벌어질 예정이라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당 공개변론의 대상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23년 동안 별거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이다.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유지해온 대법원의 유책주의 원칙을 깨고 파탄주의가 우위에 서는지 입장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기성 변호사의 법률정보] 재판상이혼사유 설득력 가지려면? 관계회복 노력 밑바탕 되어야
법무법인 메리트의 박기성 변호사는 “기존 판례는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공개변론의 결과에 따라 파탄주의의 정착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례로 간헐적으로나마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던 점이 이를 시사한다”고 조언했다.

혼인관계 파탄 상태 인정될 경우 정신적 외도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 가능해

이밖에도 주목해볼만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대구에서는 남녀 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웠다면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 즉 부정행위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 사건에 대해 “피고는 내연녀 C씨와 만나면서 수차례 심야에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이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도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기성 변호사는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가중되기도 했다”며 “사실상 재판상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재판에서 더욱 강한 영향력을 끼쳐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여부에 따라 혼인 파탄의 증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다각도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혼상담 시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주는 세심함 겸비한 박기성 변호사

박기성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 걱정으로 상담조차 쉽게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뜻 마음을 열고 의뢰인의 고민을 들어주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조차 일일이 다 챙기는 세심함으로 의뢰인들의 감동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박기성 변호사는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오며 각양각색의 사연들과 만나왔다”며 “더군다나 재판상이혼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뒤엉켜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통해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늘 상기시키고 있다”고 피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4년 연속 이혼사유 1위로 ‘성격차이’가 꼽혔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하는 판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엔 끝까지 참으면서 가정을 지키는 가치관이 팽배했던 것에 비해 요샌 이런 인내심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실제 부부생활을 영위해야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 박기성 변호사 약력

199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
1998.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제 3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법무법인 아태 소속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메리트 구성원변호사
아마노코리아㈜ 법률고문
㈜메가솔라 법률고문

<도움말 : 법무법인 메리트 박기성 변호사, http://www.meritlaw.co.kr/ 02 521 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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