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퇴요구, 문재인 "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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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퇴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유승민 사퇴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유승민 사퇴요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이 잘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법안들을 빨리빨리 통과 시켜주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는데 이 역시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고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구성을 간섭하여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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