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눈물짓는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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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눈물짓는 서민
서민 주거 복지를 책임지는 SH공사가 기준을 미달하는 저질자재를 사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입주민에게 부실시공에 뒤 따른 유지관리비를 전가하는 등 오히려 서민의 등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9~10월 최근 3년간 입주가 완료된 SH공사 아파트 6개 지구 27단지 2만518가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부실시공 등 총 31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정상 조치도 3건 이뤄져 총 103억9900만원의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중징계 2건을 포함한 징계 9건 등 신분상 조치도 53건 나왔다. 해당 아파트들은 그동안 입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 감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곳이다.

우선 SH공사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대·분양아파트 2만1103가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외부 공용공간 몰딩을 '세라믹급' 이상으로 쓰기로 했지만 SH공사 건축팀장 등 총 18명은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 저급 수준의 자재인 EPS몰딩으로 설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약 5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부실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은 고스란히 입주민이 떠안게 됐다. 시는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음식물 쓰레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탈수기'에도 기준미달 자재가 사용됐다. 탈수기가 설치된 4005가구의 배수트랩을 확인한 결과 92%가 시공 깊이에 미달된 채 부적정하게 설치돼 싱크대 악취와 배수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총 317가구(21.4%)에서 부품결함에 의한 하자 민원이 제기된 절수형 양변기를 시에서 확인한 결과 2만5949개의 부품을 비KS제품으로 설치하려던 사실이 드러났다. KS제품과의 가격 차이는 개당 약 4000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1억379만600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아파트 벽면의 타일 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이 적발됐다. 애초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접착붙임' 공법을 써야 했지만 시공기준에 없는 '떠붙임공법’으로 부적정하게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기집의 주방가구 시제품에는 유명기업 제품을 설치하고 실제 시공 때는 중소기업이 만든 싱크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밖에 복도형 아파트 방호벽 난간 설계변경 부적정, 승강기 소음 등 하자보수 조치 소홀, 공사비 과다 지급 등의 부실도 드러났다.

하자관리와 처리도 부실했다. SH공사는 아파트 하자 및 유지보수 관리 전산화 구축 계획 등에 따라 모든 하자의 원인과 처리내용을 시스템(FMIS)에 등록해야 하는데 시공부서와 지역통합센터 담당들이 하자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하자관리 총괄을 놓고 부서간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내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 결과로 3일 이내에 보수해야 하는 잔손보기 하자가 평균 23일이 소요되는 등 처리가 지연되면서 인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하반기 SH공사의 입주 아파트의 하자 민원은 가구당 평균 4.2건에 이른다. SH공사의 분양 아파트 입주 후 만족도는 2013년 59.9점, 2014년 49.3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앞서 SH공사는 2013년 3월 아파트 품질 보증을 높이기 위해 품질혁신팀을 신설했음에도 사실상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바로 그해 9월 SH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입주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물어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감사이후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던 부분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를 내렸고 기존 TF팀으로 운영되던 품질혁신팀을 부서로 승격하고 사후대책 수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올해 초 내놓은 '하자 제로(zero)'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성동규 dongkuri@mt.co.kr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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