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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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사진제공=뉴시스
이스타항공. 사진제공=뉴시스
이경일(60)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경영 판단과 배임죄의 고의와 임무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1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계열사끼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7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며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 회사들의 피해가 사실상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소액주주들의 손해 역시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횡령·배임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고, 일부 피해 회사들과 합의했으며, 최근 이스타항공 등의 경영실적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성동규
성동규 dongkuri@mt.co.kr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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