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금소원 "금융위에 맡길 것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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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가계부채 대책'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가계부채 대책'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23일 "무능하고 교활한 금융위(금융위원회)에 가계부채 대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제시한 사항을 가계부채 대책인 것처럼 다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원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말이 과거의 가계부채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방안'이라는 용어로 포장하는 이번 정부의 얄팍한 행태는 참으로 어이없다"며 "이런 모습이 중앙부처의 모습이라니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금소원 측은 특히 “이번에 제시된 가계부채 대책들은 기존에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고 시행해 왔던 것”이라며 “LTV, DTI 대책과 함께 담보대출 증가요인별 등의 대책의 제시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는 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면피용으로 모양새를 갖추려 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대출 억제에만 치중하면서 금융사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이나 중도금대출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에 대한 금융사 책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은행편향의 정책 추진과 서민대출 기회의 축소만이 가계부채문제의 대책으로 일관,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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