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브로커 로비 의혹’… 상고심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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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브로커' '서울남부구치소' /사진=뉴스1
'조현아 브로커' '서울남부구치소' /사진=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 수감 당시 한진그룹 측이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제공을 대가로 브로커와 거래한 정황이 적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염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실제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검찰이 상고한 대법원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5월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감형된 가장 큰 이유는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에서 무죄판단을 받은 것이지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한 점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수감 당시 조 전 부사장은 하루종일 변호사 접견실을 이용해 ‘구치소 갑질’ 등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구치소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시선은 더욱 냉혹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염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지와 염 씨의 구치소 측 금품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단, 알선수재 혐의는 뇌물 공여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까닭에 이 일로 조 전 부사장이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윤신
최윤신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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