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전업주부, 카드 발급시 배우자 확인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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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전업주부, 카드 발급시 배우자 확인 깐깐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신용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결제 뒤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 결제를 했을 때도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제공해야한다. 또 카드사가 직접 제휴업체의 부가서비스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업주부가 신용카드 발급 시 배우자인 남편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그간 일부 카드사가 배우자 확인 절차를 유선으로 단순히 본인 확인만 하고 소득정보 제공 동의 등을 별도로 받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방지코자 앞으로 유선으로 배우자를 확인할 때는 구술 확인 외에도 인증방법을 추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소득정보 제공 동의여부 역시 녹취 후 보관해야 한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일부 카드사들이 제휴업체 휴·폐업 등의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해 관련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카드사들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확인 의무화 등 제휴업체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제휴업체의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도 성명,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등으로 최소화하고, 제휴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를 계약에 반영토록 했다.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뒤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 결제 했을 때도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카드사들은 이와 관련해 포인트 적립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는 적립하도록 했다.

카드신용공여 기간 변경 시 최소 3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에게 그달 결제대금이 늘어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현재는 1개월 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2가지 방법으로 고지한 뒤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또 약관을 심사할 때 카드사가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금감원은 카드발급 신청 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설명해 관련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카드결제 관련 소비자 권한도 강화된다. 우선 해외결제 취소 시 환율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환차손을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환이익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해외 무승인 매입 사전고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무승인 매입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전업계 카드사 8개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카드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DCDS), 리볼빙 등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실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 제휴업체를 이용한 부당축소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태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 과도한 채무독촉, 가족에게 채무고지후 연대보증 요구 등 불법적 채권추심 여부 등 6개 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드러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영훈
한영훈 han005@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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