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늘어나고 있는 국제상속분쟁 도움 받으려면?

, 국제사법상 상속절차에 능통한 전문변호사 선임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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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살다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수리되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 국적의 A씨는 일본에서 살다가 사망했고 상속인이 된 A씨의 가족은 A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어서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했다. 하지만 차남인 B씨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우리나라에 있는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그러자 나머지 가족들은 “B씨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상속포기를 하도록 한 후 이전등기했다”면서,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냈으며,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 행위지법에 의한 법률행위 방식도 유효
하지만 대구고법 민사3부는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20XX나20XX)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사망한 A씨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이지만,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인 일본의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 일본 법원에 신청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법원에 한 상속포기신청은 국제사법 제17조 제5항이 행위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밖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늘어나고 있는 국제상속분쟁 도움 받으려면?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위 사례와 같은 국제상속분쟁에 있어서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행위지법에 의해 행한 법률행위 방식은 유효하다’고 정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상속,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법 적용 결정

최근 해외 거주 한국인들이 더욱 증가하면서 위 사례와 같이 국제상속 분쟁이 나날이 늘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내에 있고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상속인으로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등 다양한 국제상속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국제상속도 국내 상속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면서, “준거법은 국제사법으로 결정하는데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순기 변호사는 “다만 예외조항으로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서 유언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법에 따라 유언이 집행되도록 유언장에 명시하거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에 따르도록 명시한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재산 해외 반출 혹은 해외 재산 국내 상속의 경우 능통한 전문변호사 도움 필수
따라서 피상속인이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 지정 없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미국 국적이라면 미국 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어 국내법에 있는 특수한 내용들은 적용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해외 재산에 대한 처리절차는 국내법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국내법이 적용 준거법인 경우 국내법상 상속인의 상속 권리는 한국 내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친권 확인만 되면 모두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 후 외국인토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으로 재산 반출 시에는 금액과 기간 등에서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상속과정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다. 홍순기 변호사는 “특히 공동상속인들이 해외 거주 상속인과 국내 거주 상속인들로 나뉘었다면 상호간에 상의하거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입국할 필요는 없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순기 변호사는 “만일 해외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 업무에 능통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 준비부터 까다로운 절차들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law-hong.tistory.com, 02-58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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