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최대 수혜는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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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광복절 특사 대상' /자료사진=뉴스1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광복절 특사 대상' /자료사진=뉴스1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광복절 특사 대상'

8·15 특별사면으로 대형 건설사들에 내려진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13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담합 등의 이유로 대형 건설사들에 내려진 관급공사 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건설업체 2200개사(명)에 대한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특별사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뿐 아니라 대기업 건설사도 대거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은 지난 2013년 이후 4대강 공사와 호남고속철(KTX) 사업 등에서 대규모 입찰담합을 벌인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이 넘는 과징금과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를 대상으로 최장 2년에 걸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입찰 참여 제한을 받은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이 풀리게 됐다.

이번 방안은 건설사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건설사 사면이 필요하다는 재계 측 입김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의 권리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회복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에 사면 받게 된 건설사들은 올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입찰담합 제재가 시행예정으로, 아직까지 입찰참여 제재를 받은 곳은 없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번 공공입찰제한 사면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은 입찰담합으로 부당이득을 보고, 정부의 과징금감면으로 특혜만 받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망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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