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김현웅 "생계형 범죄자 경제 활동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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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최종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최종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1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은전조치와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가 실시된다.

사면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 여천NCC 대표이사가 포함된 반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에 물의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면에서는 생계형 범죄로 처벌받은 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한조치를 감면하고 해제했다"며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이 제고되고 다시 한 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웅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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