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통과…환경단체 "문제투성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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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자료=YTN 뉴스 캡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자료=YTN 뉴스 캡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통과됐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심상찮다.

29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 제113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시범사업이 확정됐다. 다만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 원안에서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승인했다.

조건은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강구 ▲시설 안전대책 보완 ▲객관적 위원회 구성해 향후 5년간 사후관리·환경변화 모니터링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양양군 공동 관리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올해 안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3월께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국토교통부의 '해안권발전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는 양양군이 직접 발주해 오색~끝청 3.5㎞ 구간에 중간지주 6개, 상·하부 정류장 2곳을 설치한다. 내년 4월에 착공해 시운전 기간 2개월을 거쳐 2018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46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케이블카 범대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예정지가 멸종위기 1급인 산양을 비롯한 보호종 동식물의 서식지인 데다 아고산대에 있어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회 각계 단체에서 모인 케이블카 범대위에서는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양양군의 계획은 부실, 조작, 문제투성이"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만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최근에는 경제성 보고서의 조작 의혹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새 노선이 환경부의 지침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바람이 강한 구간에 한 줄을 사용하는 '단선식'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안전성 논란도 제기됐다.
 

성동규
성동규 dongkuri@mt.co.kr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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