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카드납부 상반기 급증, "수수료율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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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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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실적은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6조 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납부실적인 3조 1000억원에 비해 2배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800억원대에 불과했던 법인세 신용카드 납부는 올 상반기에만 300배가 넘는 2조 7000억원에 달했다.

개별소비세 등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포함 된 기타세목도 지난해 1000억원 수준에서 1조5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지난 6월까지 이미 2조997억원이 납부돼 지난해 납부 총액(2조3000억)에 육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세 카드납부의 경우 지방세와는 달리 1%(체크카드 0.7%)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미 600억원을 넘어서 올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의원은 “국세 카드납부가 활성화될수록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지방세와 같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훈
한영훈 han005@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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