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가계빚 시한폭탄' 멈추는 방법

브레이크 없는 가계부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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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요란하다. 그럼에도 부채 규모가 줄기는커녕 가속페달을 밟는 형국이다. <머니위크>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권 및 가계의 부실 가능성을 짚어보고 대비책을 검토해봤다. 아울러 갈수록 심화되는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해봤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계속 커지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위험대출’이 6월말 현재 5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71.0%나 늘어난 수준이다. 위험대출이란 담보인정비율이 60%를 넘거나 총부채상환비율이 50% 이상이어서 악성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일컫는다.

반면 담보인정비율이 60% 이하이고 총부채상환비율이 50% 이하인 ‘안전대출’은 47조7000억원으로 7.0% 감소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의 질이 크게 나빠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이 113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난해 8월 이후 한은이 총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여기에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고 월세전환이 이어짐에 따라 차라리 집을 사자는 움직임이 커져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최근 중국발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수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만약 올해 내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약간의 시차만 존재할 뿐 우리 정부도 결국 금리인상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위험부채 비율은 현재 수준보다 높아진다.

이에 금융전문가들은 보다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인상 전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미리 리스크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또 “대출이 과도하다 생각되는 금융소비자들은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대출부터 갚는 게 한발 빠른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금리인상 시 가계부채 위험수위↑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예전처럼 기업을 거쳐서 가계에 여파가 오는 게 아니라 가계가 직접적으로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수단이나 정책수단이 지금 바닥난 상태라 미리 사전에 제어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계부채에서 파생될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열린 국제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위험뿐만 아니라 소비여력 약화 등 거시경제적 위험도 커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심각성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만약 우리 정부가 금리인상을 실시할 경우 추후 가계부채 급증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원리금상환비율(DSR), 부채·자산비율(DTA) 등을 고려해 부실위험가구를 추산한 결과 112만2000가구가 보유한 143조원이 위험부채로 분류됐다.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현재 19.3%인 위험부채비율은 금리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인상 시 각각 21.6%, 27%, 30.7%로 상승했다. 또 주택가격이 5%, 10%, 15% 떨어질 경우 위험부채 비율은 21.5%, 25.4%, 29.1%로 각각 상승했다. 만약 금리인상 및 주택가격 하락이 겹치는 복합충격이 발생할 경우 위험부채비율은 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금융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가처분소득이 원리금상환액 비율의 40%가 넘는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약 400조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와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가중시켰다. 한은 관계자는 “한계가구는 금리인상 등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부채상환에 매우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월22일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현상황을 반영했고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대출의 질을 높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 속해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금리인상 선제적 대응 중요”

금융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 전인 지금 가계대출을 줄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동일 KB국민은행 대치PB센터 부센터장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할 경우 우리 정부도 결국 금리인상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대출금리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 부센터장은 “금리인상 전에 미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이 과도하다 생각되는 금융소비자들은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지 말고 대출부터 갚는 게 한발 빠른 전략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대출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카드론·현금서비스·마이너스통장 등 고금리 대출부터 갚기 ▲고금리의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를 반 이상 줄이기 ▲1만~50만원선의 추가수입을 만들어 가계대출 최소화하기 등을 제시했다.

이관석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지점장 역시 “가계부채는 기준금리 인상 시에는 인상폭이 크지 않아도 이자비중이 높아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저금리 기조에) 대출을 받아 투자하겠다는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최근에는 대출을 받아 주식형펀드나 직접투자를 하면 어떠냐는 문의가 늘었다”며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라 해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다른 투자를 도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김인응 우리은행 압구정 현대지점장도 “빚을 내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채 한계치가 목전까지 차오른 가정이 상당수”라며 “이들 중 하위 30%의 가계는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일부는 파산의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때에는 개인부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현재 자신이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확인하고 시중의 저금리상품과 금리차이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영훈
한영훈 han0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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