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변함없는' 기름값, 유류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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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사진=뉴스1 DB

휘발유 가격이 연일 내리막을 타면서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일 현재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일보다 0.46원 하락한 리터당 평균 1514.30원을 기록 중이다. 평균 기름값 1500원 미만으로 판매하는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7000곳에 이른다. 이처럼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세금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사)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8.86%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2개월 간 주유소판매가격 추이를 보면 세금비율은 최저 58.3%에서 최고 59.79%에 달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

유류세는 교통세가 리터당 529원이 부과되고 교통세에 맞춰 교육세 15%, 주행세 26% 가 붙는다. 여기에 전체 판매금액의 10%를 부과세로 더한다. 리터당 약880원 가량이 고정적으로 세금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10% 하락해 이를 정유사가 모두 반영한다고 해도 실질적 소비자가격 폭은 5% 미만이 된다.

문제는 목적세다. 정부가 부과하는 교통세 일부는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과한 목적세도 포함돼 있다. 주유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선 목적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검토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단기적 유가 변동 요인으로 세제 정책까지 손 댈 수 없다는 게 기획재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감시단 측은 "세금을 현행보다 30%만 줄이면 체감 인하폭은 훨씬 커질 것"이라며 "유류세에 대한 기형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실질적으로 주유소에서 내리는 인하폭은 높지 않다"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 유류세 인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승제
성승제 bank@mt.co.kr  | twitter facebook

금융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금융 출입 기자입니다. 독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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