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만든다고 사들인 땅 결국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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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만든다고 사들인 땅 결국 매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축을 이유로 공공주택 택지를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참여연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LH가 부채 감축을 이유로 서민용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 택지를 매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가 개발할 경우 1조원 안팎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LH는 지난해 말 착공이 결정되지 않은 공공주택 택지 31개 블록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예정 택지의 가구수를 합하면 2만4794가구에 이른다.

매각 대상에는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1만6939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 12개 블록도 포함됐다.

이 중 5개 블록을 민간 건설사들이 개발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이익을 인근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504억원에 달했으며, 31개 블록 전체로는 1조원가량의 개발이익을 민간 건설사들이 낼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희 의원은 “LH는 2017년까지 총 5만여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공공성을 내세워 택지를 확보해 놓고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는커녕 건설사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지난 2013년까지 국민임대 및 보금자리주택 정책 수행으로 연평균 약 10만호의 사업승인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LH 재무여건 악화로 착공량은 연간 6만호 정도에 그쳐 미착공 물량 누적됐다”며 “감사원 지적에 따라 미착공 해소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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