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변호사의 이혼법률정보] 과거의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가능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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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중학교를 진학할 무렵 남편 A씨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자 아내 B씨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어 A씨는 B씨에게 등록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들에 대한 친권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혼조정과정에서 B씨는 이혼을 하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자로 A씨를 지정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사망하게 되자 A씨는 친권자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아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이혼조정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양육비 청구권도 실효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은 양육비 청구소송(20XX느단5XX)에서 “A씨는 아들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B씨에게 양육비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혼조정당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한 것은 명목에 불과한 혼인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리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이며, A씨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도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에 따라, 아들을 양육하게 된 경위, 아들의 연령, 학력 및 과거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과거 양육비를 정하였다”고 밝혔다.

양육비 지급청구 시 필요에 따라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 명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부부의 공동책임으로서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메리트의 박기성 변호사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설명했다.
[박기성 변호사의 이혼법률정보] 과거의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가능 여부에 대하여
또한,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만일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때 양육비지급청구는 부나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다.

아울러 박기성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면서,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요건

위 사례와 같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박기성 변호사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한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사정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런데 이처럼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 모두를 일시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고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박기성 변호사는 “따라서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기성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청구 혹은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적절한 양육비를 책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정을 잘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 박기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아태 소속변호사
-현 법무법인 메리트 구성원 변호사
-아마노코리아㈜ 법률고문
-㈜메가솔라 법률고문

<도움말: 법무법인 메리트 박기성 변호사, www.meritlaw.co.kr, 02 521 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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