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파문, 김정훈 "(정치인들이) 부탁한다고 잘 들어주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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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사진=임한별 기자
'김무성 사위' /사진=임한별 기자

'김무성 사위'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파문에 대해 "야당은 이 문제를 너무 정치공세화하는 데,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요새 법원, 검찰에 (정치인들이) 부탁한다고 잘 들어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불이익을 주었으면 줬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준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마약사범은 초범의 경우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3년을 검찰이 구형한 것은 약한 구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집행유예 뒤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선 "보통 검찰쪽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경우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됐다.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항소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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