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개혁 내용, 권성동 "사실상 노총 의견 받아들여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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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노사정' '노동개혁 내용'

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4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노사정 잠정합의 내용에 대해 "사실상 노총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일반해고기준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합의한 데 대해, "통상 합의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실현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정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부분은 노조의 승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 "노사정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회로 넘어왔을 때 분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노동시장의 주체인 노사정이 낮은 수준의 합이지만 합의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추진하고,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했으니 일단 법안을 내고 노사정위 타협을 기다려서 그걸 반영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오면 그때 가서 다시 법안을 낼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대기업 편향적인 '노동개악'이라고 평한 데 대해서는 "합의내용을 보면 대기업을 위한 제도는 거의 없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존중해 새누리당은 당정협의, 정책의총 등을 통해 노동 관련 5개 법안의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회기 내에 국회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회 처리과정에서 야당도 함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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