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연금저축 수령기간 25년으로 제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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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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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손해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연금 수령 기간이 25년으로 제한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 은행 등이 취급하는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저축손해보험에만 연금수령기간이 25년으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100세 시대’에 대비한 자발적 노후 대비 유도 및 복지수요 증대로 인한 재정악화 예방을 위해 연금세재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개인연금 가입액은 2010년 말 55조 11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6조 5449억원으로 급증했다.

연금소득세율을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해 연금 장기수령을 유도해 국민들이 고령사회에 자발적·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생명보험, 은행, 증권 등 타금융업권과는 달리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연금저축손해보험만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령 연금저축손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했을 경우 지급기간 제한으로 80세까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식이다. 80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 최저세율 3% 혜택도 받지 못한다.

예컨대 삼성생명 연금가입자는 평생 연금수령과 함께 80세 이후 3% 최저세율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삼성화재 연금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최대 25년까지만 받고, 최저세율 3% 혜택에도 제한을 받는다.

이에 손보업계는 장기간에 걸쳐 연금수령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연금본연의 역할수행 제한으로 향후 연금수령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소비자의 불만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금융산업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상품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개인연금가입계좌수는 생명보험이 289만계좌, 손해보험이 209만계좌, 신탁 95만계좌, 펀드가 55만계좌로 총 649계좌가 가입됐다. 이 중 3분의 1만 209만계조의 손해보험 가입자가 연금수령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부 연금정책 기조와 정반대인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업권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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