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뉴스1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매매에만 집중된 탓에 전셋값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은 135조원(53%)이나 급증했다. 이는 소득 증가의 3.4배 이르는 수치로 서민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방증이다.

김기준 국회 정무위 소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전세보증금은 135조원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총액은 2010년 258조원에서 2014년 393조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13%씩 상승했다. 조사를 진행한 2014년 3월 이후 전셋값이 평균 6.2%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현재 보증금 총액은 4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168조원에서 269조원으로 101조원(60%) 증가해 전체 증가량의 75%를 차지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같은 기간 129조원에서 207조원으로 78조원(60%) 늘어났다.

가구당 평균 전세보증금은 2010년 7496만원에서 2014년 9897만원으로 2401만원(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구의 실소득은 3184만원에서 3898만원으로 714만원(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세보증금 상승분은 실소득 증가분의 3.4배에 달한다.

월세보증금도 36조원에 달해 총 전·월세 보증금 총액은 2014년 기준 430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 총액은 대략 457조원으로 추정된다.

실제 가계부채 규모는 OECD 평균 134%보다 68%(91%p) 높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1360조원(2분기 자금순환통계 추정)과 임대보증금 457조원을 합하면 실제 가계부채 총액은 181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은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득증가분을 초과한 전셋값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침체와 가계대출 폭증으로 이어졌다. 국내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2010년 말 12조8000억원에서 올해 7월 38조2000억원으로 약 3배 급증했다.

김기준 의원은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정책이 전세보증금 폭증으로 귀결됐다"며 "매매 위주의 부동산가격 부양이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정책의 근본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