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민간 감정업체 부동산 감정평가 72%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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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제공=뉴시스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의 감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부실 감정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이후 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정평가 적절성 조사 결과 현재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총 44건 중 부적정 11건, 미흡 12건, 다소 미흡 9건 등 32건이 부실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적정 평가를 받은 민간 감정업체는 12건에 불과했다.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부 행정처분조치를 살펴보면 업무정지가 8건(1개월~2년), 경고가 11건, 주의 7건, 불문 4건 등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문제가 불거진 천안야구장 건립사업에 따른 보상평가를 꼽을 수 있다. 감정원의 부적정 의견에도 국토부가 불문을 의결했다. 불문은 감정평가 절차 방법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의결하는 것이다.

지난해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이 됐던 한남더힐 타당성조사도 감정원의 '부적정' 판정 이후 국토부는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으나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정평가사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감정평가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토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공정한 과정으로 그 신뢰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근간"이라며 "민간 감정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성동규 dongkur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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