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사진=뉴스1

'서울시 국정감사'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의 지차제 국정감사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측은 “자치단체 행정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증을 받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정치적 위상과 이익을 위해 자치사무 전반까지 감사를 실시해 지방정부의 직무 수행권 침해는 물론, 지방의회를 무력화 내지는 무능력한 기관으로 치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는 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