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공무원노조 "국감은 지방정부 직무수행권 침해"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서울시 국정감사' /사진=뉴스1
'서울시 국정감사' /사진=뉴스1

'서울시 국정감사'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의 지차제 국정감사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측은 “자치단체 행정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증을 받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정치적 위상과 이익을 위해 자치사무 전반까지 감사를 실시해 지방정부의 직무 수행권 침해는 물론, 지방의회를 무력화 내지는 무능력한 기관으로 치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는 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 0%
  • 0%
  • 코스피 : 2647.38상승 8.0918:03 05/23
  • 코스닥 : 883.59상승 3.7118:03 05/23
  • 원달러 : 1264.10하락 418:03 05/23
  • 두바이유 : 108.07상승 2.5518:03 05/23
  • 금 : 1847.80상승 5.718:03 05/23
  • [머니S포토] 방송토론회 앞서 인사하는 김은혜·김동연
  • [머니S포토] 오세훈 후보 '시민들에게 지지호소'
  • [머니S포토] 지지호소 하는 송영길 후보
  • [머니S포토] D-9 지선, 서울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 누구?
  • [머니S포토] 방송토론회 앞서 인사하는 김은혜·김동연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