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수 이용부,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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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수 이용부' /사진=이미지투데이
'보성군수 이용부' /사진=이미지투데이

'보성군수 이용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64·무소속) 전남 보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17일 지난해 6·4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종해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공보물에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정종해 전 군수 재직시에 있던 일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국민의 전반적 정서에 반하고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거 공보물 제작에서 선관위 제출 때까지 수정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공보물 제출 시에 이 군수가 게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연설원 김모(59)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됐으며, 임모(59)씨는 선고유예됐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4회에 걸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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