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수 목사,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 무죄… 증거 부족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박옥수 목사' /사진=뉴시스
'박옥수 목사' /사진=뉴시스

'박옥수 목사'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목사 박옥수(70)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의 설립 경위와 자금의 출처, 해당 업체의 주식 소유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사의 설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A사를 지배하고 운영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로 많은 설교와 강연을 했지만 직접 A사의 주식을 사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연 중 암이나 에이즈에 효능이 있다며 A사의 제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제품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실제 A사가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한의사와 의사들도 A사 제품이 암과 에이즈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등에 비춰 제품의 효능이 탁월하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 원에 파는 등 총 25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 0%
  • 0%
  • 코스피 : 3158.32하락 3.3412:06 05/13
  • 코스닥 : 964.33하락 2.7712:06 05/13
  • 원달러 : 1129.50상승 4.812:06 05/13
  • 두바이유 : 69.32상승 0.7712:06 05/13
  • 금 : 66.56상승 1.0212:06 05/13
  • [머니S포토] 국회 산자중기위, 대화 나누는 문승욱·권칠승 장관
  • [머니S포토] 與 윤호중, 인준안 처리 본회의 요청 차 의장실 방문
  • [머니S포토] 이현주 "세월호 참사 7년 지났지만 기억은 현재 진행형"
  • [머니S포토] 국힘 비대위 들어서는 김기현-추경호
  • [머니S포토] 국회 산자중기위, 대화 나누는 문승욱·권칠승 장관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