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적응자,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 고용부, 구조조정 상시화 불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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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이기권 장관' /사진=뉴스1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이기권 장관' /사진=뉴스1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정부가 노동개혁 쟁점안인 근로계약해지(일반해고) 지침과 관련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대상을 선정한다"는 가이드라인 일부를 밝혔다. 성과평가에 따른 구조조정 상시화에 대한 현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설명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대타협 결과 및 5대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긴급 주재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서 "근로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업무부적응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의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절대평가의 개념"이라며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절대평가' 발언은 인력 구조조정이 성과평가에 따라 매년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상시 해고가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아울러 노사정이 연말을 목표로 작성을 추진 중인 정부 일반해고 지침의 세부내용도 어느 정도 정부 내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관련 행정지침은 노사정 간 합의한대로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집중적 논의를 통해 연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해고 대상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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