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살인사건, 살인자로 몰린 예비신랑 '정당방위' 인정되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24일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노원구의 한 가정집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사진=뉴스1 손형주 기자
24일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노원구의 한 가정집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사진=뉴스1 손형주 기자

'노원구 살인사건'

서울 노원구의 '공릉동 살인사건'으로 11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유명을 달리한 가운데, 격투 끝에 범인을 숨지게 한 예비신랑의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5시28분께 노원구 공릉동 다가구 주택에 휴가 나온 상병 장모(20)씨가 침입해 자고 있던 박모(33·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장씨는 박씨의 동거남 양모(36)씨와 격투 끝에 흉기에 찔려 숨졌다.

양씨와 박씨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였고, 장 상병은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복무 중 지난 22일 9박10일간의 정기 휴가를 맞아 친지가 있는 공릉동에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경찰은 장씨를 찔렀다고 진술한 양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당방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는 드문 것으로 전해진다. 성립 조건이 까다로워서다. 한국 경찰이 제시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방어 행위여야 한다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된다 ▲상대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된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 등 총 8가지다.
 
 

  • 0%
  • 0%
  • 코스피 : 3209.16상승 10.5409:31 04/19
  • 코스닥 : 1024.84상승 3.2209:31 04/19
  • 원달러 : 1118.20상승 1.909:31 04/19
  • 두바이유 : 66.77하락 0.1709:31 04/19
  • 금 : 65.12상승 0.9509:31 04/19
  • [머니S포토] 김부겸 "국민에게 도움 주는 정책 새로운 입장 밝힐것"
  • [머니S포토] 신임 총리 지명 당일, 준비단 사무실 찾은 '김부겸'
  • [머니S포토] 경제계 찾은 홍남기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4선 윤호중 의원 선출
  • [머니S포토] 김부겸 "국민에게 도움 주는 정책 새로운 입장 밝힐것"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