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3순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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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머니투데이 DB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3순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입주자격은 ‘혼인 3년 이내+ 자녀’가 1순위, 2순위에는 ‘혼인 5년 이내+자녀’, 3순위 예비신혼부부와 혼인 5년 이내 순이다.

정부는 이밖에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해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세 미만은 3점, 30~35세 미만은 2점, 35세 이상은 1점이다.

또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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