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은 ‘혼인 3년 이내+ 자녀’가 1순위, 2순위에는 ‘혼인 5년 이내+자녀’, 3순위 예비신혼부부와 혼인 5년 이내 순이다.

정부는 이밖에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해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세 미만은 3점, 30~35세 미만은 2점, 35세 이상은 1점이다.

또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