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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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뉴스1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뉴스1
검찰이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25일 공소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30일 오전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전부 무죄로 선고된 부분과 관련, 회사를 고가로 인수한 부분과 부외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횡령·배임 여부를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CRA·CEO Recognition Award)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함께 받았다.

이에 대해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지난 24일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고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주식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회장 취임 직후 유선 전화 시장의 부진으로 다른 시장 진출이 필요했고 그런 목적으로 여러 회사를 인수하거나 지분을 매수했다거나 수개월 진행된 검토를 기초로 사업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설령 회계법인의 주가 평가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면 모든 경영자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기존 사업만을 계속하려 할 것"이라며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내부 평가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2억여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과거부터 이어지던 관행대로 비서실 운영경비나 거래처와의 유대 관계 유지비용 등 회사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채희
정채희 poof34@mt.co.kr  | twitter facebook

IT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통3사, TV홈쇼핑,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여러분들의 따끔한 말씀, 혹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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