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환경부, 서류만 보고 수입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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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사진=이인영의원실 제공
이인영 의원 /사진=이인영의원실 제공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게이트’ 파장이 국내 자동차 업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환경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대로 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작사의 자체 환경성능인증 서류만을 토대로 검토됐다는 것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로6 인증 수입차의 98%, 유로5 인증 수입차의 94.5%가 외국 제작사의 자체 환경성능 인증서류만을 토대로 검토‧인증됐다.

유로6 인증 수입차 100종 중 98종, 유로5 인증 수입차 109종 중 103종이 수입차 제작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국내 시장의 문턱을 넘은 것. 이 과정에서 환경부, 환경공단, 교통환경연구소의 실제 측정검사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의 문제 차종 4총사 중 ‘비틀’, ‘A3’가 자체 서류검토만으로 국내 인증서를 발부받았다. 특히 폭스바겐 ‘제타’의 경우 ‘골프’와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이유로 환경부 고시에 의거 동일차종으로 간주하고 인증절차 자체를 생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한-EU FTA 등 외교통상적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대국에서 받은 인증서는 자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는 조항이 그 근거다.

이 의원측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외국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인증 검토대상의 20% 수준에서 정부가 직접 확인시험을 한 후 인증하고 유럽은 처음부터 정부기관이 직접 시험하거나 대행기관에서 철저하게 검토한 후 인증한다”며 “우리나라처럼 전체 대상의 95~98%를 제조사가 제출한 자체 인증서류만으로 쉽게 인증시켜주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의 간단한 인증절차 덕에 외제 자동차의 국내 인증 소요기간은 1개월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소요기간이 3~4개월, 유럽은 4~6개월, 일본은 5개월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외제차 제작사의 자체인증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매 3년마다 현지에 직접 나가 자체인증 시설과 인력을 확인‧점검하고 있지만, 각 업체 사정으로 시설과 인력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검사 우려는 해소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최대 3년 전 시행했던 인증시설‧인력 점검 현황을 그대로 믿고, 수입차 제조사들이 작성한 자체인증 서류 역시 그대로 믿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폭스바겐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이 환경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 수입차 인증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직접 시험을 통해 얻어진 사실관계 데이터가 아닌, 제작사의 자체 인증만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배출가스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이번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는 이번 폭스바겐사태를 계기로 수입차의 인증 절차와 내용 모두를 일제히 점검해서 시급히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신
최윤신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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