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부동산] 렌트푸어의 비명, '한계치'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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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빚'으로 이를 충당하던 수 많은 '렌트푸어'가 한계치에 다다랐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전세 대출→이자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렌트푸어의 소득 감소를 비롯해 가계와 금융권의 연쇄 부실 위험까지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이(올해 6월 기준) 38조1000억원으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3.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월보다 10.2%(42조5000억원)가 증가했으나 전세자금대출은 25.4%(7조2000억원) 늘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전세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원인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월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과 심각한 전세난에도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한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 등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김기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 지난 2010년 258조원에서 2014년 393조원으로 전세보증금이 135조원(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보증금 상승분은 실소득 증가분의 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현실에 비춰 볼 때 전셋값 폭증은 소비를 위축시킨 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정부가 무엇을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에 혈안이 됐느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근복적인 이유다.

사실상 정부가 전세난을 방치하는 사이 렌트푸어 문제는 점차 심화됐다. 서울연구원에선 지난해 초 전체 소득 대비 임차료(전세→월세 전환이율 3.18% 적용) 비율이 30%가 넘는 임차료 과부담 가구가 서울에만 약 26만7000가구라는 추정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임차료를 지출하고 남는 소득이 최소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는 31만1000가구로 늘어났다. 특히 이중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대다수(9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해당 수치들이 '2012년 주거실태 조사'를 토대로 산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계 상황에 이른 렌트푸어의 숫자는 서울연구원의 추정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전셋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렌트푸어가 전세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 빌린 빚"이라며 "만약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렌트푸어는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되면서 가계부실은 물론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장 팀장은 이어 "이런 이유로 4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보증금이 자칫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성의 있는 전세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동규
성동규 dongkur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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