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변호사의 법률정보] 사실혼관계 파탄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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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A씨와 B씨는 A씨의 부모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여자친구 B씨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가 A씨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A씨와 자주 다퉜다.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생활은 평탄치 못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드나들며 부부의 짐과 가구를 정리하고 살림방법을 메모로 남겨두기도 했으며, B씨가 집에 없을 때는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집 청소와 냉장고 정리를 했다. 빨랫감을 세탁해 놓기도 하자 이를 간섭이라고 생각한 B씨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갈등은 커져만 갔다.

결혼 석 달만에 B씨는 남편 A씨에게 ‘이의 없이 이혼에 동의하고, 유책사유의 귀속을 묻지 않는다. 두 달 내에 신혼집에서 나간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곧바로 자신이 잘못했다며 결혼생활을 깨지 말자고 했지만 A씨는 집을 나갔다.

이후 B씨도 짐을 챙겨 신혼집을 나가 “남편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으니 결혼비용 등으로 지출한 5300만원과 위자료 7000만 원 등 1억2300만원을 달라”면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도 B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기성 변호사의 법률정보] 사실혼관계 파탄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해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메리트의 박기성 변호사는 “위 사례의 경우 미처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서 파탄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고 보아 결혼준비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혼 부부의 부부관계 해소와 법률상 부부의 이혼 시 위자료청구

일반적으로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

또한,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박기성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면서,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기성 변호사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상간자 등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도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혼하고도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혼하면 그에 대해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더욱이 파혼하면 예물은 반환되어야 하지만, 결혼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결혼의 해소에 책임이 있더라도 예물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한편, 박기성 변호사는 “법률상 부부의 이혼 시 위자료의 경우 부부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된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입증과 자료제출 등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및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메리트 박기성 변호사, www.meritlaw.co.kr, 02 521 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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