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저임금 3년마다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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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년’

최저임금을 3년마다 갱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을 3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경영계는 매년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씩만 조정하고 종전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공익 대표자들이 모여 논의하던 것을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3년마다 한번씩 정부에서 정하자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 7월9일 제1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모습. /자료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3년마다 한번씩 정부에서 정하자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 7월9일 제1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모습. /자료사진=뉴스1

김동욱 한국경총 홍보본부장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영세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행 최저임금이 열악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핑계로 3년에 한 번씩 정하자는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임금이다. 물론 ‘사람다운 생활’에 대한 기준은 각각 다를 터. 누군가에게 월 300만원은 꿈같은 돈일 테고, 다른 누군가에겐 만족스럽지 못한 임금일 수 있다.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이때 사용된다. 상대적 빈곤은 경제적인 필수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뜻한다. 그것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도, 즉 ‘절대적 빈곤’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도 상대적 빈곤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 (자료사진은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상대적 빈곤' (자료사진은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이러한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 되는 기준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다. 중위임금이란 전체 근로자를 급여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받는 임금을 말한다.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더라도 중위임금은 200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게재한 ‘OECD 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44%에 달한다. 이는 법정최저임금제가 있는 OECD 26개국 가운데 18번째, 평균임금 대비 35%로 OECD 회원국 중 19번째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2013년 기준)' 2013년 한국의 그 비율은 44%로 OECD국가의 평균 비율 35%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자료='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2013년 기준)' 2013년 한국의 그 비율은 44%로 OECD국가의 평균 비율 35%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자료='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

법정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8개 OECD국가들(북유럽 국가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도 상당수 노동자가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임금최저선의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다. 이들 국가까지 포함시키면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더욱 낮을 가능성이 높다.

가구소득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더욱 낮아진다. 한국에서 두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 최저임금 노동자일 때 가구소득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중위소득 33%로 더 떨어진다. 전체 OECD국가 중 캐나다와 더불어 여섯 번째로 낮다. 두 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중위소득 28%, 순소득 기준 35%로 30개국 중 모두 6번째로 낮다.


'한부모, 두자녀' 가구형태의 중위소득 대비 전일제 최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득 비율(2013년 기준) /자료='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
'한부모, 두자녀' 가구형태의 중위소득 대비 전일제 최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득 비율(2013년 기준) /자료='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
'홑벌이, 두자녀' 가구형태의 중위소득 대비 전일제 최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득비율(2013년 기준) /자료='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
'홑벌이, 두자녀' 가구형태의 중위소득 대비 전일제 최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득비율(2013년 기준) /자료='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


이들의 근로시간은 그만큼 늘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의 두 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정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는 한주 62시간을 일해야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는 OECD국가 중 11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두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46시간으로 OECD국가 중 10번째다.


상대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벌기 위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주당 필요 근로시간(2013년 기준) /자료='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
상대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벌기 위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주당 필요 근로시간(2013년 기준) /자료='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


최저임금으로 빈곤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정액으로 책정되어야함은 물론이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가구에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가져와야 한다.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충분한 소득을 지급받지 못하고 충분 시간 근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특히 근로연계 복지를 강조하는 추세에있어서는 최저임금과 연계한 복지제도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저소득층에게 최저임금은 생명줄이다.(자료사진은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저소득층에게 최저임금은 생명줄이다.(자료사진은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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