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비급여 의료비에 실손보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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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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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률이 66.3%에 달하는 가운데 MRI,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가 보험료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급여의료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전체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19.4%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등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지급보험금에서 급여본인부담액의 비중은 2009년 37.1%에서 2012년 32%로 감소한 반면 비급여 의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62.9%에서 68%로 증가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의 적정 손해율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가 중요하다”며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955개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가격차이는 평균 7.5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 부분은 심평원을 통해 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지만 비급여 영역은 진료정보와 원가정보를 파악하거나 통제하는 장치가 없고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 비율도 9.7%에 불과해 지급 보험금의 내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의료비를 ‘급여의료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자기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높은 손해율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입자의 의료접근성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필수 의료에 가까운 수많은 의료행위들이 비급여의료에 포함되어 있다”며 “국내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진료행위를 정부가 관리체계에 포함해 진료비와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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