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낮을수록 전·월세전환율 높아…서민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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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별·보증금수준별 전월세전환율. 자료제공=서울시
주택유형별·보증금수준별 전월세전환율.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7월~9월)이 연 6.4%로 나타났다. 지난해(7.2%)보다 0.8% 낮아졌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선보다도 높아 서민층의 주거부담은 여전했다. 특히 전셋값이 낮을수록 월세 부담은 높았다.

서울시는 올 3분기 전·월세전환율이 ▲종로구(7.51%) ▲금천구(7.45%) ▲용산구 (6.9%) 등의 순으로 높았고 ▲양천구(5.9%) ▲동대문구(6.0%) ▲구로구(6.1%)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도심권(7.0%) ▲서북권(6.5%) ▲동북권(6.4%) ▲서남권(6.3%) ▲동남권(6.3%) 순으로 높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도심권 단독다가구(8.1%)가 가장 높았고 동북권의 아파트(5.92%)가 최저수준이었다. 오피스텔 원룸 등은 7.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셋값이 낮을수록 월세전환에 따르는 부담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1억 이하인 반전세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7.4%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1.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의 월세전환이 늘면서 전월세전환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전·월세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선은 6.0%(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수)다. 하지만 해당 전·월세전환율은 계약 기간에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만 기준선으로 사용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동규
성동규 dongkur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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