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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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선 필요사항.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선 필요사항.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김영환 의원실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카드 수수료 문제해결을 위해 “소액결제 시 신용카드 의무수납 조항 폐지와 함께 중소가맹점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대학교 박재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부, 학계, 업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 해소 ▲중소가맹점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카드사 외 전표매입사 설립 등을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대형마트보다 매출액이 낮은 동네 슈퍼마켓이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2.0%)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전체평균(2.1%)과 비교할 때 우대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을 1.5% 이하에서 1.0%이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포인트 이상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7%에 이르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카드사와 소상공인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업계에서 원하는 만큼 낮추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이번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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