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조작사건 무죄’ 강기훈, 31억 국가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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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유서대필 조작사건' 발생 24년 만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52)씨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낸다.

강씨는 자신 및 이미 돌아가신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20억원과 강씨 가족들이 입은 손해 등을 포함해 총 31억원의 민사상 손배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3일 법무법인 덕수는 “대법원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됐으나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덕수 측은 또 “수사책임자였던 강신욱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 강력부 수석검사, 그리고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 당시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피고로 한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이번 소송에서 ▲강씨에 대한 가혹행위 ▲피의자의 기본적 방어권 침해 ▲허위 필적감정 및 중요한 필적자료 은폐 ▲강씨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위법수사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19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당시 25세)씨의 유서를 강씨가 대필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씨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는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필적 감정을 다시 하며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지난 5월 재심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당사자 강기훈 씨. /사진=뉴스1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당사자 강기훈 씨. /사진=뉴스1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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