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경제성장률 0.18% 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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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1.8%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 0.09%포인트 끌어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이 3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은 분기거시계량모형 분석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1차 연도에 GDP 성장률은 0.05%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일차적으로 금융시장에 파급된다. 이후 시차를 두고 실물부문으로 파급돼 기업투자, 소비 등 총수요를 증가시키며 물가상승압력을 높인다.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시차를 분석한 결과 소비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약 4~6분기 후에,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약 7~8분기 후에 최대로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의 금융시장 파급효과는 과거 기준금리 인하기와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수준이며 앞으로 완화된 금융상황은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고채(10년) 금리,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는 금리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기준 각각 3.1%, 4.2%, 2.4%이었으나 올해 9월 각각 2.1%, 3.5%, 1.5%까지 낮아졌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경제의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했고 설비투자 증가세도 제한적이었다.

한은은 "인구구조 변화,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 구조적 제약요인과 글로벌 교역 감소, 세계경제 성장둔화 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크게 늘었다. 시중에 풀린 자금을 나타내는 민간신용도 기준금리 인하 이후 크게 확대됐다. 민간신용 증가율은 지난해 8월 전년동월대비 4.4%에서 올해 8월 9.6%로 확대되는 등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도 빠르게 늘어나 올해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가계신용비율(명목GDP 대비)이 지난해 2분기 70.2%에서 올해 2분기에는 72.9%로 상승했다. 가계대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기준 164%로 미국(114%), 일본(129%), 영국(154%)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 부채 증가세도 고려했지만 성장세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정부 중심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 대책으로 부작용을 치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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