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국민담화] "교과서 국정화, 경제실패·민생파탄 책임 덮으려는 정략"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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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국민담화] "교과서 국정화, 경제실패·민생파탄 책임 덮으려는 정략" (속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박세령
박세령 srpark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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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재개발·재건축시 알아야 할 조합원입주권의 보유세와 양도세 조합원입주권은 세법에서 특별히 만들어낸 개념으로 외관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할 때 부담하는 보유세와 이를 양도할 때 내야하는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자.조합원입주권은 신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해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입주권의 전환 시점이 구(舊)주택의 실질적 멸실시점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구(舊)주택의 실질적 멸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만약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구(舊)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보유세(재산세:0.1%~0.4%, 종부세:과세제외~6%)가 부과되며 구(舊)주택이 멸실된 경우엔 토지(재산세:0.2%~0.4%)에 대한 보유세가 부과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구(舊)주택이 멸실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 토지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다.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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