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檢 상고포기로 이제 법원 안간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김병우 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대전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우 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대전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우 교육감’

김병우(59) 충북도교육감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더이상 법원에 안가도 되게 됐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법적으로 상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한차례 대법원의 법리 판단으로 모든 혐의가 유죄 결정 난 사안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은 지난 2일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 0%
  • 0%
  • 코스피 : 3092.66상승 78.7318:03 01/19
  • 코스닥 : 957.75상승 13.0818:03 01/19
  • 원달러 : 1102.90하락 118:03 01/19
  • 두바이유 : 54.75하락 0.3518:03 01/19
  • 금 : 54.19하락 1.218:03 01/19
  • [머니S포토]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 [머니S포토] 안철수 "국민의힘 입당은 불가, 개방형 경선 제안"
  • [머니S포토] 온택트 정책워크숍, 손인사하는 주호영
  • [머니S포토] 보고 또 보고, 공용 편의용품 살피는 우상호 의원
  • [머니S포토]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