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건전성, OECD '최우수'… 기재부 "추가 건전화 필요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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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정건전성'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우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OECD가 앞서 6일 펴낸 '2015 재정상황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OECD는 한국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전부터 재정여건이 양호했다며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31개 평가 대상 회원국 평균이 2007년 -1.5%에서 2009년 -8.4%로 악화됐다. 지난해에도 -3.7%를 기록해 적자폭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7년 평균 80%에서 2013년에는 118%로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8.7%에서 지난해 35.9%로 소폭 커지는 데 그쳤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한국은 호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함께 추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 없는 8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 다수를 포함한 14개국은 추가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4.5%를 초과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과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등이 재정정책을 동원한 경기부양과 경제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리스, 스페인 등은 재정건전화에 주력하고 캐나다, 칠레, 독일 등은 경기부양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OECD 평가와 제언을 재정건전성 관리 및 구조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고 통일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제도화,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국 재정건전성' /자료=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한국 재정건전성' /자료=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김수정
김수정 superb@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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