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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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근 중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산재)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자전거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A씨가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다. 지난해 11월 출근길에 승용차와 부딪혀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와 같은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소송의 경우 재해성을 인정받은 경우(1심 이상 선고)는 극히 드물다. 현행 산재법이 교통수단에 관한 재해성에 대해 "사업주가 제공한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은 물론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역시 재해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오로지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에만 한정된다.

한편 해외서는 1964년 출퇴근 재해를 산재와 동일하게 보장토록 하는 ILO 협약(121호)에 근거해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Bike to Work)이 활발하다.

 

박정웅
박정웅 parkjo@mt.co.kr  | twitter facebook

자전거와 걷기여행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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