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중국과 대만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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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대만 마잉주 총통이 지난 7일 6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양안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 총통 집권 후 경제와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양안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치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과 대만은 양안관계?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은 양안관계(Cross-Strait relations)이다. 양안관계는 중국과 대만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다. 양안관계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지만 전반적로 대립과 협력이 교차되어 다는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45년 8월 대만이 연합국에 양도되자 국민당은 국부군을 파견하여 대만을 접수했다. 이후 중공산당과의 국공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은 1949년 12월 7일 대만으로 '중화민국' 정부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12월 11일에 타이베이로 국민당 중앙 당부를 옮겼다. 한편, 본토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됐다.

1949년 중국 수립과 국민당의 대만으로의 정부 이전 이후,국부터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채택시까지의 양안는 갈등과 대립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대만은 '삼민주의 통일 중국'을 내세워 본토의 공산당 정부에 대해 '삼불정책'(접촉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는다)을 견지하면서 공산주의와 무력 사용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중국은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즉 '대만 해방'을 주장했다.

중국 국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 국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1971년 이후 중국의 대만 통일 원칙은 일국양제, 하나의 중국 원칙, 분열과 대만 독립 반대, 외세 간섭 배제를 기본으로 한 양안 간의 교류 확대와 대만의 국제적 고립 유도를 통한 흡수통일의 추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일국양제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대만이 일국양제를 불가피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 전략은 평화통일이지만 통일 실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지난 2000년 2월 21일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라는 백서에서 대만 독립 기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에 대만의 경제특구를 만드는 등 경제 교류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대만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적 왕래를 비롯해 과학 기술, 문화 등 각개 영역에서의 교류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소위 '삼통'(통우 통항 통상)과 친척 방문 및 경제·문화·과학기술·체육 류로 대표되는 '사류'를 통한 적극적인 양안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 국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대만 국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통일에 대한 대만의 입장

이에 대만은 불접촉·불담판·불간섭의 삼불정책을 고수하면서 본토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다가 1987년 38년 만에 친족 방문 허용 등을 계기로 경제적 실리와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대만의 입장은 중국의 흡수통일 전략이 대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 민간 교류 확대를 간접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는 것이었다. 대만정부는 이후 대륙과의 전면적인 직접 교역, 수송, 서신 왕래에 앞서 전방 3개 도서에 한해 소규모 직항 등을 허용하는 이른바 '소삼통' 정책을 내놓았다.

대만은 국민당 시절 소위 대륙 수복을 통한 중국과의 통일을 외쳤지만 이후 2000년 국민당의 장기집권이 끝나고 대만 출신의 민진당의 천수이볜 총통이 집권하면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후에도 천수이볜 대만 총통은 줄곧 "대만은 별개의 독립 주권국가"이며 "대만의 장래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2월 천 총통은 자신의 임기중에는 대만 독립을 선포하지 않고 이를 묻는 국민투표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 입장 변화가 관측되기도 했다.

마잉주 대만 총통(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머니위크DB
마잉주 대만 총통(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머니위크DB

중국과 대만은 통일할 수 있을까?

2008년 5월 대만에 마잉주 총통이 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크게 개선되기 시작한다. 마잉주 총통이 불독립, 불통일, 무력불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삼불정책을 제시하면서 양안 간에는 정상회담도 수차례에 걸쳐 열렸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고립정책을 취해왔던 중국이 2008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 대만의 옵서버 자격 참가를 인정함으로써 외교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 중국은 파라과이 신정부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기를 제안했을 때도 대만을 고려해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져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work Agreement·ECFA)을 체결하는 등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확대됐다.

2012년 마 총통 재집권으로 양안관계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계속 긴밀해지고 있으며 군사 분야나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해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타국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3년 들어서는 양측이 각자의 정부 내에 관련 사무처를 설립하고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합의해 양안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넘어서 정치 분야의 협력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양안의 통일을 위한 시발점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대만 내에서는 양안관계를 경제 분야 이외의 정치 및 군사 부문에서의 교류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2014년에 들어서 최초로 장관급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양안 교류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 3월에 불거진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대만 학생들의 대대적인 시위와 여전히 중국과의 통일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

이번 시 주석과 마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한 회담 내용에 대해서도 대만 여론은 만족과 불만족에 거의 비슷한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고 대만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66년 만의 양안 정상회담이 개최된 의미에 비하면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는 평가다. 그만큼 대만 내 반중정서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여전히 두 나라의 통일에 있어서 아직 난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수정
김수정 superb@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김수정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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