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광주교육청, 공모사업 관리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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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공모형 보조금사업과 관련해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은방 광주시의원은 10일 "광주시교육청이 공모형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도와 관리·감독 부실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모사업 신청 시 자부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정산할 때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정산 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 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1의 5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특히 "이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또 강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해나 이 또한 정산 시 후속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 된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정산에 있어서 시교육청의 업무태만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또 "보조금사업의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조금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전면적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계속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고, 금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많아 추후 정산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홍기철
광주=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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